대법원 파기1 대법원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쉽게 정리한 최종심급 판결 가이드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대선 경선 주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해당 기사들을 읽다보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사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치적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기사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용어뜻(간단하게!)파기환송(破棄還送)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 같은 사건을 아래 법원(고등·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내 재판하게 하는 것파기자판(破棄自判)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린 뒤 →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 사건을 종결하는 것즉, 둘 다 동일한 점은 2.. 2025.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