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 대법원 소부 vs 전원합의체 차이점 완벽정리! 최고법원 결정 구조 쉽게 이해하기 앞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을 알아보는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대선 경선 주자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뉴스들을 듣다 보면 소부에서 판단을 짧게 하고 전원합의체롤 넘어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치적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왜 ‘소부’와 ‘전원합의체’가 있을까?대한민국 대법원은 13명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소부(小部)제’와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라는 두 단계 구조를 운영해 효율과 심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2. 소부(.. 2025. 4. 24. 대법원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쉽게 정리한 최종심급 판결 가이드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대선 경선 주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해당 기사들을 읽다보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사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치적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기사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용어뜻(간단하게!)파기환송(破棄還送)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 같은 사건을 아래 법원(고등·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내 재판하게 하는 것파기자판(破棄自判)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린 뒤 →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 사건을 종결하는 것즉, 둘 다 동일한 점은 2.. 2025. 4. 24. 대한민국 헌법 전문 알아보기! (87년 개정 이후 개정 없음)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당한 이후에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등 헌법에 대한 해석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뉴스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헌법에 대하여 말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면 대부분 헌법을 제1조 외에는 볼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전문에 대하여 궁금해졌습니다. 헌법 전문을 읽어보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재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개헌이 다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 도출한 개헌안이 주권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파악하고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현재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간단하.. 2025. 4. 22. 2025 지구의 날,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 (행사 정보 포함!) 2025년 4월 22일은 제55회 지구의 날(Earth Day)입니다.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실천을 작게나마 독려하는 날입니다.한국에서도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지구의 날이란?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 보호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22일로 기념되며, 이날은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독려하는 날입니다. 국내에서는 약 1990년도부터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소등행사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합니다. 전국 소등행사: 지구를 위한 10분가장 큰 행사는 소등행사입니다. 매년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 가량 불필요한 전등과 전자기기를 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025. 4. 22. 소화기 설치 기준 총정리 – NFSC 101에 따른 필수 가이드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소화기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핵심 도구로, 적절한 설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소화기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1. 소화기 설치 대상다음과 같은 경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연면적 33㎡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일반 건축물, 상업시설, 공장 등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터널 등 특별한 구조물: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특히,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를 소화기 수량의 절반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소화기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 2025. 4. 20. 분산투자란?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을 위한 안전한 재테크 전략 항상 분산투자의 필요성을 많은 주식투자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장 유명한 격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입니다. 분산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분산투자란?분산투자란 여러 자산, 섹터, 국가, 투자 방법에 걸쳐 자금을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할 경우 해당 자산이 하락하면 전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분산을 통해 리스크(위험)를 줄이고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산투자의 핵심 목적리스크 최소화변동성 완화장기적 수익률 안정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비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의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분산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물론 주식시장을 보다 보.. 2025. 4.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