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중대재해·경영책임자 개념과 적용 대상 완벽 해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란 일반적인 산업재해보다 그 위험도와 결과가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이 두 재해는 각각 산업현장과 일반 시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예: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 질병)

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재해보다 더 중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제품, 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예를 들어 대형 백화점 붕괴, 유람선 침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은 어떤 걸 말하나요?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교통수단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공중이용시설 (일부 예시)

• 지하철역, 쇼핑몰, 공공건물 등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다중이용 영업장
•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소상공인 매장은 제외)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 일반철도
• 노선버스
• 여객선, 항공기 등

이러한 시설 또는 수단이 설계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시민 피해를 유발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조물’이란 공장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 전기제품, 산업기계, 가전제품 등
이 제품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제조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종사자”와 “사업주”의 정의

이 법에서는 단순히 회사 직원만을 종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종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단계 수급구조의 하청근로자도 포함

사업주란?

•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

즉, 단순 대표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 운영 주체가 해당됩니다.

 

경영책임자란 누구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핵심적으로 책임을 묻는 대상은 바로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
•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실질적으로 기업의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결정하고 실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마무리: 왜 이 정의들이 중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하면 사고 시 책임자만 징계하면 다냐, 그런다고 예방이 되냐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사고 발생만으로 무작위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의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명문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라는 법적 요구입니다.

 

위에 소개한 정의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기업,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이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