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법 총정리: 사업주의 의무, 처벌 조항, 예외 대상까지 쉽게 정리

중대산업재해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 예외로 하여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적용범위는 늘어날 예정이지만 현재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조항입니다.

 - 제3조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제4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3. 정부기관의 시정명령 이행
4. 기타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즉,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반영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제1호, 제4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책임이 따른다

다른 업체에 작업을 맡긴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줬더라도, 시설·장비·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그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면 원청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도급이나 용역, 위탁 시에도 원청업체는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4조나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6조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중대부상·직업성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재범의 경우 형량 가중

•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 재범 시, 각 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유발한 기업이나 경영자는 더 무겁게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SPC는 지속적인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됩니다..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양벌규정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 대상 벌금 기준

•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최대 50억 원
• 중대부상·질병 재해: 최대 10억 원

단, 법인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제8조 - 경영책임자의 교육 의무

•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지정 교육 과정을 따라야 하며,
•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마무리: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제2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책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경영자는 단순 명령자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작은 관리 소홀이나 규정 미이행이 수십억 원의 벌금과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