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뭐길래? – 추가경정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편성 시점까지 총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정부, 추경 10조 편성” 같은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추경’이라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추경(追加更定豫算, 추가경정예산)의 뜻부터 왜 필요한지, 언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추경이란 무엇인가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 시킨 예산(본예산) 외,

새롭게 필요해진 예산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편성하는 예산을 일컫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존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2. 왜 추경이 필요한가요?

국가의 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해의 예산을 미리 세우는 방식으로 편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 태풍,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해
• 전쟁, 금융위기, 물가 폭등 등 경제적 충격
• 일자리 창출, 민생 지원 등 정책적 목적

이처럼 기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3. 추경은 언제, 어떻게 편성하나요?

추경은 헌법 제56조 및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2. 중대한 경제적 변동 시 (경기침체, 고물가 등)
3. 법률상 지출 의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출이 새롭게 생긴 경우
4. 기타 예산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추경은 정부가 편성한 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추경은 필요시 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 추경 예시 – 실제 사례로 보는 추경

• 2020년 코로나19 추경 (총 4회)
  감염병 대응, 백신 구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네 차례 추경이 실시됐습니다.
• 2022년 물가 상승 & 손실보상 추경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추경이 있었죠.
• 2023년 산불·수해 대응 추경
  강원,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용 확보를 위한 추경도 이뤄졌습니다.

 

5. 추경의 장단점

 

장점	단점
●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	● 예산 남발 우려
● 경기부양, 민생안정 효과	● 국가 채무 증가 가능성
● 정책 유연성 확보	● 정치적 목적의 오남용 우려

 

따라서 추경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추경은 나라 살림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경제와 국민 생활의 불안 요소가 커질수록, 정부는 추경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지도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