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 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법률 해설과 최근 사례까지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궐석재판 제도의 의미, 허용 요건, 불이익은 물론 최근 판례 &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궐석재판이란 무엇인가?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이나 소환된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처럼 피고인이 반복 불출석함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궐석재판이 허용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고, 이후 재심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유의해야 할 제도입니다.

https://v.daum.net/v/202509291126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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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궐석재판 허용 요건

•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또는 소환장이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사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소재불명 등 피고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궐석재판은 위법”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3. 궐석재판 실제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피고인에게 재판기일이 통지됨.
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
3. 재판부가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
4. 공판요건 검사 및 증거조사 후 판결선고.
5. 피고인은 이후 항소·재심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음.

예컨대, 앞서 언급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궐석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피고인 불출석 시 불이익 및 위험요소

•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에 대한 반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선고된 후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인영장 발부, 체포·구인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출석 거부”가 곧 방어 기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5. 방어권, 재심 가능성 및 제도적 제약

궐석재판이 허용된다고 해서 피고인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이 없는 출석 불가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재심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6. 최신 이슈 및 논의

궐석재판 제도가 고위공직자 재판 등에서 반복된 피고인 불출석 사례를 계기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일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궐석재판에서 증거동의 의제가 형사소송법 제318조 2항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판 출석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재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인과 출석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반드시 상담하세요.

 

궐석재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임을 밝힙니다.

 

피고인 불출석에 의한 상고 기각 사례(▼ ▼ ▼법원판례 링크▼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900&gubun=4&typ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