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1 대법원 소부 vs 전원합의체 차이점 완벽정리! 최고법원 결정 구조 쉽게 이해하기 앞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을 알아보는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대선 경선 주자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뉴스들을 듣다 보면 소부에서 판단을 짧게 하고 전원합의체롤 넘어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치적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왜 ‘소부’와 ‘전원합의체’가 있을까?대한민국 대법원은 13명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소부(小部)제’와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라는 두 단계 구조를 운영해 효율과 심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2. 소부(.. 2025.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