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vs 전원합의체 차이점 완벽정리! 최고법원 결정 구조 쉽게 이해하기

앞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을 알아보는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대선 경선 주자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뉴스들을 듣다 보면 소부에서 판단을 짧게 하고 전원합의체롤 넘어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치적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왜 ‘소부’와 ‘전원합의체’가 있을까?

대한민국 대법원은 13명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부(小部)제’와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라는 두 단계 구조를 운영해 효율과 심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2. 소부(小部)란? – 대법원의 기본 심판부

항목	내용(요약)
구성	대법관 3명(재판장 1 + 대법관 2)
역할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1차 필터’
사건 수	연 3만 건↑ → 대부분 소부에서 끝남
회의 주기	보통 주 2회 이상
심리 방식	서면 중심, 필요 시 변론개시

■ 소부의 기능

• 빠른 사건 처리 : 3인 체제로 속도 UP
• 법령 해석 통일 : 동일·단순 쟁점 빠르게 정리
•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판단 : 중대한 사안은 전합으로 올림

즉,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소부에서 대법관 3명이 심리하여 최종판결을 내리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할 시 최종 판결을 하는 중요한 대법원인 만큼 3명이 아닌 13명이 모두 모여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게됩니다.

 

3. 전원합의체란? – 대법원의 ‘최종·최고’ 회의체

항목	내용(요약)
구성	대법원장 + 12명 대법관 = 13명 전원
필요 정족수	8명 이상 출석, 과반 찬성
역할	소부로 해결 어려운 중대사건 최종 판단
회의 성격	공개 변론 가능, 판례 변경·헌법적 가치 심리
선고 형식	다수의견 + 반대·보충의견(있을 때) 병기

■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대표)

1. 종전 판례 변경 필요
2. 헌법·법률 해석에 중대한 의견 대립
3.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4. 소부가 전합 회부 결의

즉, 사회적 파급이 큰 사건·새로운 법적 논점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을 맡습니다.

 

 

4. 소부 vs. 전원합의체 핵심 비교

구분	소부	전원합의체
대법관 수	3명	13명 전원
처리 사건	전체 사건의 95% 이상	나머지 중대·신판례 사건
심리 속도	비교적 빠름	상대적으로 길다(공개 변론 등)
판례 변경 가능?	✕ (대법원 전원합의체만 가능)	O
예시	일반 민형사 상고, 단순 쟁점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혼인무효 파기논쟁 등

 

5.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2018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 기존 ‘유죄’ 판례 파기 필요 → 전원합의체 회부 → 판례 변경
• 일반 손해배상 소송 상고
  • 법리 명확·새 쟁점 없음 → 소부에서 판결 확정

 

6. 대법원 전원합의체 Q&A

 

  Q. 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확률은?

  A. 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 중 약 3~5건 수준입니다.

 

  Q. 소부 판결에 불복하면 전합 자동 상정?

  A. 아니요. 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회부하고, 당사자 불복은 재안건 사유가 아닙니다.

 

  Q. 공개 변론은 누가 방청할 수 있나?
  A. 방청권을 신청하면 일반인도 가능하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영상 중계도 종종 제공됩니다.

 

7. 한눈 정리

• 소부 : ‘대법관 3인’ 빠른 사건 처리 +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 사회적·법적 중대사건, 판례 변경 가능
• 대법원 두 단계를 이해하면 뉴스 헤드라인 속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부와 전원합의체 구조는 효율과 심층 심리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대법원의 운영 방식입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보통 소부에서 어느 정도 심리를 하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번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도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ㅎㅎ

 

대법원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쉽게  정리한 최종심급 판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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