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쉽게 정리한 최종심급 판결 가이드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대선 경선 주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해당 기사들을 읽다보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사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치적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기사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용어	뜻(간단하게!)
파기환송(破棄還送)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 같은 사건을 아래 법원(고등·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내 재판하게 하는 것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린 뒤 →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 사건을 종결하는 것

즉, 둘 다 동일한 점은 2심의 판결을 깨뜨린 뒤, 환송이나 자판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2. 왜 ‘파기’가 필요할까?

• 1‧2심 판결에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 그 결과물로 ‘파기’(원심 파괴)가 나오고, 이후 코스가 환송이냐 자판이냐로 갈립니다.

 

3. 파기환송 = “다시 심리해 보세요”

1. 대법원 판단
   • “원심이 법을 잘못 해석했네!”
2. 사건 반환
   • 고등법원(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으로 내려보냄
3. 환송심
   • 내려받은 법원이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증거·주문을 다시 검토
4. 새 판결
   • 필요하면 추가 심리·증거 조사도 가능

핵심 :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거나, 추가 심리가 꼭 필요한 경우 “환송” 선택

 

 

4. 파기자판 = “대법원이 바로 끝낸다”

1. 대법원 판단
   • “법 적용이 틀렸을 뿐, 사실은 다 확정됐네.”
2. 즉시 자판(自判)
   • 추가 증거 조사 없이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최종 선고
3. 사건 종결
   • 더 이상 아래 법원 왕복 없이 확정 판결→ 집행 단계로

핵심 : 사실은 이미 확정, 법 적용만 바로잡으면 되니 시간‧비용 절감

 

 

 

 

5.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결정적 차이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
누가 최종 판결?	환송받은 하급심	대법원
추가 심리 가능?	O (증인신문‧감정 등)	✕ (새 증거 조사 없음)
소요 기간	길어질 수 있음(왕복)	비교적 단축
적용 사례	사실관계 다툼‧양형 불합리	법리 오해만 있고 사실 확정

 

6. 예시로 이해하기

• 형사 사건 : 살인 혐의 1심 징역 20년 → 2심도 20년
  • 대법원 “자백이 위법수집 증거” → 파기환송 → 고등법원서 증거 배제·다시 형량 결정
• 민사 사건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1·2심 모두 임차인 패소, 이유 = ‘계약 해지 통보 없었다’
  • 대법원 “계약 해지 서면 실제 도달 인정됨” → 사실 이미 확정 → 파기자판으로 임차인 승소, 바로 확정

 

7.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환송되어 재판받은 사건도 불복하는 경우 다시 대법원 갈 수 있다(재상고).
• 파기자판은 ‘추가 심리 없이도 명백’해야만 가능 →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이 엄격함.
• 실무상 형사 사건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파기환송이 많고, 민사·행정은 파기자판 비율이 높은 편.

 

한눈 결론

• 파기환송 : 대법원 취지 ↓ 하급심에서 추가 심리·새 판결
• 파기자판 : 대법원이 곧바로 최종 판결→ 사건 즉시 끝

 

두 용어를 알면 뉴스 속 “파기환송심” “파기자판 확정” 헤드라인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차이에 대한 글도 작성했으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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