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령1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중대재해·경영책임자 개념과 적용 대상 완벽 해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중대재해란 일반적인 산업재해보다 그 위험도와 결과가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이 두 재해는 각각 산업현장과 일반 시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산업재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예: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 질병)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재해보다 더 중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중대시민재해는 일반 .. 2025.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