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1 중대산업재해법 총정리: 사업주의 의무, 처벌 조항, 예외 대상까지 쉽게 정리 중대산업재해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아직까지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 예외로 하여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적용범위는 늘어날 예정이지만 현재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조항입니다. - 제3조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제4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재해 발생 시.. 2025.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