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해체 논란 요약｜언제 신설되었고, 왜 문제인가?

최근 “경찰국”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고,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경찰국의 탄생 배경, 핵심 논란, 정부 대응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찰국은 언제, 왜 신설되었나?

“경찰국”은 기존의 경찰청 외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 ‘경찰업무 수범·원칙 관리 조직’입니다.

2022년 8월,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30년 변화 없는 조직 구조 혁신 필요”를 언급하며,

권고안을 수용한 뒤 2023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이 신설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경찰청의 독립성 강화라는 기존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2. 신설 배경은 무엇이었나?(행정안전부 입장)

• 내부 보고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
• 행안부가 경찰을 총괄해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3. 주요 논란은?

• 민간·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중앙 부처에 생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흔들리는 문제
• 당시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자주·중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
• 일부 시민사회와 언론은 “민주주의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경찰지휘 구조의 정부 개입 가능성 우려
• 당시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징계를 받아 논란 발생

 

4.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상민 당시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존 법령과 해외 사례,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추진 이후 번복은 없었습니다.

단지지, 투명한 운영 시스템 마련과 경찰청 협의 구조 강화 등의 보완책을 일부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 정권 교체 후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 요약정리

항목	내용
신설 시기	2022년 8월 (행안부 권고→내년 초 시행 예정)
설치 목적	경찰 운영 효율성·정책 일관성·책임성 강화
핵심 논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안부 권한 확대 우려
정부 입장	법령·해외 사례 검토, 경찰청과 추가 협의하겠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경찰, 검찰, 사법부 등이 중립성을 유지하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 등이 이루어져서 민생을 위한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